한국당 “정부의 이중적 처사는 UN결의 위반”…바른미래 “靑, 의혹만 키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한 목소리로 성토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은 북한 석탄을 운반한 스카이엔젤호의 이동을 보여주는 지도. ⓒVOA(미국의 소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한 목소리로 성토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사진은 북한 석탄을 운반한 스카이엔젤호의 이동을 보여주는 지도. ⓒVOA(미국의 소리)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2일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한 목소리로 성토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먼저 한국당에선 윤영석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석탄이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32차례나 드나들고 정부는 북한산 석탄임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최근 들어 대북제재가 곳곳에서 빈틈을 보이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북한 석탄 밀매 선박은 억류 대상이지만 정부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억류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재입항 당시 제재 위반 행위가 없어 억류하지 않았다는 당치도 않은 억지 해명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앞에서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이중적 처사는 진정성이 없는 태도이자 유엔결의안 위반”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강력하고 엄격한 대북제재야 말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며 “정부는 북한 석탄과 관련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숨김없이 밝혀야하며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해야 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도 같은 날 권성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 석탄이 국내 유입된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증폭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엿새째 말이 없다. 모든 일에 사사로이 개입하던 만기친람 청와대가 유독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한 물음엔 의혹만 키우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통 기무사 문건에 혼이 빼앗겨 현재 진행형의 유엔 결의 위반 사항을 방관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권 대변인은 거듭 정부를 겨냥 “북한 석탄을 국내 유입시킨 스카이엔젤호와 리치글로리호가 지난 10월 이후 최소 22회 국내를 드나들며 유입시킨 내역과 주체, 비용 지불 수단을 밝혀라”며 “국민들 사이에 간첩들이 오간 것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유엔이 대북제재 위반 불법 선박으로 공식 지목한 리치글로리호를 왜 억류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정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지난해 10월 인천항과 포항에 들어온 석탄 9000톤은 어디로 유통됐는가. 추적이 안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의 큰 구멍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철저한 조사와 거짓 없는 설명으로 더 이상 국민적 의혹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키우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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