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방선거까지 압승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그간 ‘흔들리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마저 선거 이후 계속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정부여당에 크게 기울어져 있던 기존 정국 구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문 대통령 지지율, 한 달째 하락…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문제 영향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며 장기화 양상을 띠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내수 침체와 대외 악재로 인한 부정적인 경제 전망 등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집권한지 1년 이상 굳게 유지되어왔던 지지율 고공행진 기조도 점차 내리막을 타는 모양새다.

실제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 지난 16~18일까지 전국 성인 1504명에게 조사해 19일 발표한 7월3주차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95% 신뢰수준에 ±2.5%P, 응답률 4.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은 전주보다 6.4%P 떨어진 61.7%인데,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이자 5주 연속 내려갔다는 점에서 그간 높았던 지지율이 재조정되는 수준이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1%P나 상승하며 30%대(32.3%)로 올라 눈길을 끌었는데,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 지역(↓12.3%P)과 50대(↓11%P), 중도층(↓7.7%P)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그 중에서도 자영업 종사자들의 경우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당초 60.9%에서 48.7%로 무려 12.2%P나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이탈했는데,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한 최저임금이 지지를 철회하게 된 최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기류는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진행한 뒤 20일 밝힌 7월 3주차 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2%P 내려간 67%였으며 여기서도 지방선거 이후부터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평가 비율은 4%P 올라 25%에 달했는데, 이들은 부정평가를 내린 이유(245명 자유응답)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과 최저임금 인상(15%)부터 대북관계, 친북 성향(8%), 전반적으로 부족하다(4%), 세금 인상, 난민문제(이상 3%) 등을 우선 꼽았다.

동 기관의 지난해 당시 조사에선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인 16.4%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이나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이슈 속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과 1년 사이에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향은 대통령 지지율 뿐 아니라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여부도 함께 설문한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통해 재확인해볼 수 있었는데, 작년 최저임금 확정 발표 직후와 비교해 최저임금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13%P 하락한 42%로 줄어들어든 데 반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11%P 높아진 34%로 늘어났으며 정작 여전히 낮다고 답한 비율은 2%P 떨어진 14%에 그쳤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에 있어서도 45%나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보던 작년 이맘때에 비해 올해는 31%로 그 규모가 크게 줄었으며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 시각은 오히려 작년의 28%보다 크게 늘어난 45%에 달했다.

이 같은 회의적 시각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등의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전반을 이끌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실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1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별무소득인 계속해서 악화일로인 고용지표부터 내수 침체와 미중무역전쟁에 따른 내우외환의 불안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률부터 3%대 아래로 하향 조정된 부분만 봐도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심지어 지방선거 하루 전 극적으로 진행됐던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미 간 뚜렷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한 채 회담만 지지부진하게 장기화되며 비핵화 여부조차 점점 불투명해져가는 대북관계조차 이제는 현 정권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급기야 20일엔 북한마저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서면서 최근 유엔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북한 석탄 환적 선박 문제로 곤혹스러운 현 정권을 더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 與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 따라 하락 못 피해

이렇듯 정권에 대한 민심이 싸늘하다 보니 그간 문 대통령에 힘입어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려왔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피할 방도가 없는 실정인데, 한때 50%를 넘었던 지지율이 무색하게 5주째 반등에 실패하면서 리얼미터 조사에선 40%대 초반대인 41.8%로까지 떨어졌다.

이는 (동 조사기관에서) 39.6%를 기록했던 작년 4월 4주차 이후 1년 2개월여 만의 가장 낮은 수치인데, 이처럼 여당이 고전 중인 상황을 기회로 삼았는지 반대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새 지도부로 내세우면서 2.5%P 반등해 20%대에 근접한 19.5%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한국당은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상당부분 잃었던 부산·울산·경남에서 지지세를 크게 회복해 무려 13.4% 상승한 36.6%를 기록하며 ‘국정농단 촛불집회’가 시작된 즈음인 지난 2016년 11월 1주차 이후 약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민주당(31.2%)을 앞지르는 데 성공했다.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은 호남(↓8.9%P), 40대(↓4.6%P), 중도층(↓8%P) 등 대부분의 지역, 계층에서 이탈 경향이 나타나 희비가 엇갈렸는데, 한국당의 반등과 같은 보수층 결집 현상 외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사실상 어려워진 데 따른 노동계의 반발 역시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반사효과를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정의당의 약진인데 고작 의석이 6석 뿐인 소수 정당이지만 원내 3, 4당인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을 제치고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는 데 이르면서 ‘제1야당이 되겠다’던 이정미 대표의 호언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음을 증명해나가고 있다.

심지어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결과에선 48%로 1위를 고수 중인 민주당에 이어 한국당과 정의당이 10%로 동률을 이루며 이미 어깨를 나란히 하고 형국인데, 최근 정의당 상승을 견인한 40~50대 중년층의 비율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 부분과 겹치고 있어 민주당의 대안정당으로 정의당이 부상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야권, 지지율 회복세 속 ‘반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변화된 상황을 감지한 야권은 그간 여당 우세였던 정국 구도를 뒤집기 위해 점차 공세를 본격화되고 있는데,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60% 초반으로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한다”며 “경제 정책이 작용하지 않아 정부를 (국민들이) 비판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안 의원은 “일반 서민들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고 경제 침체의 초입에 있다고 진단한다”며 “이대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간다면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지지율이 거의 30~40%대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원인이 된 ‘최저임금 정책’을 꼬집어 “게속 세금을 뿌려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접고 최저임금 정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번 결정을 다시 재고해서 업종별 차등화 결정을 하면 이 문제는 자동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단 정치권의 이 같은 압박에 청와대 측에선 이날 김의겸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지율이란 것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냐. 그때그때 울거나 웃거나 하지 않는다”며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2017년 3월 작성된 ‘전시계엄 및 합수엄무 수행방안’ 문서에 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제출됐다”며 해당 자료엔 국정원과 언론, 국회까지 통제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격 발표했는데, 이 같은 청와대의 대응에 바른미래당은 같은 날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최저임금 문제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의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계엄 문건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사실상 정권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이 사안을 어떻게 극복해 반등할 것인지 청와대와 곧 전당대회를 앞둔 여당의 다음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