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갑질조사·카드 수수료 인하? 먼저 조치 취한 후 최저임금 인상했어야”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심,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심,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는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확정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심,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재심, 재조정안만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우리 경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2018~2019년 2년간 29%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우리경제 저소득층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문제인데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려 한다”며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시장혼란이 오고 자영업자, 소상공들이 '나 잡아가라'고 절규하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가맹점 갑질조사,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는 참으로 당연한 조치”라며 “이런 조치들을 먼저 취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을 나아지게 만든 후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했어야 한다”고 재차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규제개혁을 주문한 데 대해서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규제혁신 행보를 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문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행보만으로는 묶여있던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주당 내 반시장주의 세력부터 직접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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