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겨냥 “정권 눈치 보고 드루킹 뭉개…법무부, 민변 인력소개소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면서 법무부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면서 법무부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9일 드루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면서 법무부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드루킹 사건과 관련 “검찰은 지난해 5월5일부터 5개월10일 동안 내사하고도 무혐의 종결한 반면 특검이 발동된 뒤 불과 얼마 안돼 압수물이 현장에서 무더기로 나왔다”며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드루킹 사건을 뭉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뒤이어 같은 당 주광덕 의원 역시 “특검은 지난 16일 경공모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해 킹크랩 자료와 자금 경로를 확보했고 10일에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유심 관련 자료 53건을 확보했다. 지난 3, 4월에 검찰이 수사까지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서 (특검이) 이렇게 확보한 것”이라며 “부실수사는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감찰을 실시할 의향이 있나”라고 박상기 법무장관을 몰아붙였다.

또 법무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인사가 많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법무실장, 법무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법무부 검찰신설위원회 등 전부 민변출신”이라며 “굳이 거기서만 발탁해서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정치세력화 돼 사법권력을 장악하는 또 다른 적폐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은 박 장관이 반박하자 “참여연대는 정부 요직을, 민변은 법조계를 장악해가고 있다. 장관은 아니라지만 특정단체와 이 같은 직책들이 (함께) 가니까 문제”라며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 다 청와대에서 오더 받은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뿐 아니라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표적수사가 상당히 남용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민변 출신이 많이 들어와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겠나”라며 ‘민변 위주’ 코드인사 행태에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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