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함께 매달릴 시점에 대안 없는 비판”
“지방선거 참패 후 ‘반성’ 강조한 한국당, 민생부터 챙겨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에 7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오훈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에 7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7월 임시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국민이 함께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시점에 한국당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저조한 경제성적표로 몰아붙이며 대안 없는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과거의 양극화 경제로 돌아갈 수 없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민생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한국당의 반대로 619일 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5년에서 10년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연장돼 많은 자영업자들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수익 증진과 보호망 강화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가맹사업법등 민생입법 처리”도 강조하며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저소득 334만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등 저소득층 소득과 일자리 창출여력을 지원하기 위한 31개 법안도 신속히 처리돼야한다”고 말했다.

힌편 “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반성이라는 말을 많이 했으나 그 반성의 진정한 모습은 민생을 챙기는 국회, 일하는 국회, 경제를 챙기는 국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7월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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