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등 6개 중소상공인 민생법안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경제상황실 공정경제팀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민생법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주보호법, 대리점주보호법, 영세자영업자보호법, 카드수수료인하법, 중소상인교섭력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경제상황실 공정경제팀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민생법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주보호법, 대리점주보호법, 영세자영업자보호법, 카드수수료인하법, 중소상인교섭력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 민생경제상황실 공정경제팀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민생법안(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주보호법, 대리점주보호법, 영세자영업자보호법, 카드수수료인하법, 중소상인교섭력강화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민주당 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중소상공인 고통의 책임을 최저임금에 떠넘기는 일은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일부 언론, 재벌단체 등의 여론 호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1000만,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만 명을 넘는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고용불안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의 중요성은 더욱 특별하다”며 “근로소득이야말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비여력과 내수경제 활력을 높이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평했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고통 받는 이유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비용 전가, 영세중소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장악”을 지적하며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없이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음에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 한 번 없이 민생 법안을 대놓고 반대·무관심한데다 상임위 문턱에 올려놓지도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삶을 살리기 위한 국회로 만들 것임을 선포한다”며 “하반기 국회를 대비해 중소상공인 현장 방문,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와 제도 개선안 및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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