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내년 3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망중립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망 사용료 차등을 허용해 투자 유인이 되도록 망중립성 완화 필요성 주장과 서비스별 망 속도 제어로 인한 요금 부담은 소비자들이 진다며 망 중립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양상이다.

1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시대, 망중립성의 미래’ 토론회에서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현실화 할 필요성 주장을 펼쳤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별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김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이 국내외 거대 관련 기업을 등장시키는 등 인터넷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만 통신비 부담은 이용자들에게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대용량 트래픽이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 통신사들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온라인 대기업들은 이미 네트워크 사업자들에 대응할 수 있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며 “망중립성 원칙 보호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온라인 대기업들이 별도의 관리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망중립성 원칙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날 또 다른 발제자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기업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망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슬라이싱을 허용하면 각 네트워크별로 가격차별을 두면서 더 많은 접속료를 징수할 것이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인하, 소비자 후생 증가 효과가 있다”면서도 “네트워크 사업자인 통신사들의 제로레이팅 허용도 시장지배력 전이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로레이팅은 콘텐츠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콘텐츠 이용료를 대신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박 교수의 주장은 SK텔레콤의 11번가, KT의 지니뮤직 제로레이팅 사례를 들은 것으로, 그룹 내 계열사의 서비스로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켜 콘텐츠 영역에서 다른 서비스로 전이시켜주고 중소 콘텐츠사업자(CP) 등의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을 막는 등 부작용이 커 금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김성환 교수는 제로레이팅 관련 “제로레이팅은 요금제일 뿐 망중립성 위반이 아니다”며 “제로레이팅 계약이 차별적 조건으로 이뤄져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면 사후규제로 제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망중립성에 관해 의견이 갈렸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차재필 실장은 “제로레이팅이 활성화 되면 기업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망중립성 완화가 중소 CP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반면, 류용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이용자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ICT 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통신사와 중소CP가 제휴가 확대돼 CP의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오세정 의원, 최도자 의원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