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유럽연합(EU)이 19일부터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잠정 발동하면서 포스코를 비롯한 현대제철 등 철강 회사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업계 피해 최소화해 나섰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유럽연합(EU)가 18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잠정조치를 발표하고 19일부터 잠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잠정조치는 국가별이 아닌 글로벌 쿼터를 적용했다. 무관세로 수출하는 물량을 국가별로 배정한 게 아니라 전체 물량만 정하고 누구든지 물량을 소진하면 그때부터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이프가드는 통상 9개월 간의 조사를 벌이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최종결정 전에라도 200일간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세이프가드 적용 철강 품목은 23개로 총 쿼터물량은 1513만t이다. 품목에 따라 적게는 5500t, 많게는 426만9000t이 배정됐다. 국가별로 보장된 물량이 없다 보니 특정 국가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면 다른 국가는 무관세 물량이 최근 3년 평균에 못 미칠 수 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는 9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쯤 최종 조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으로 수출됐던 철강제품이 유럽시장으로 몰려오면 EU업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보호 명목으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효한 것이다.

한국 철강 회사들의 EU 수출 규모는 144만6185t 규모였으나 지난해에는 330만2152t 규모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29억달러 약 3조2800억원에 달한다. EU는 철강 수출의 4번째로 큰 시장으로 최근 3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체들이 EU에 수출하는 주력제품인 판재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U에 수출하는 자동차 선박용 판재류는 포스코 현대제철의 주력제품으로 철강의 약 90%에 달한다.

한편, EU 세이프가드 잠정조치 발표 이후 정부는 이날 한국철강협회에서 14개 철강사, 철강협회와 민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회의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라고 해도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가 향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민관 협력으로 최종 조치 전까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EU 집행위원회 및 EU 회원국 대상 고위급 아웃리치, 의견서 제출 등 규제대상에서 한국산 제외와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함을 적극 전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