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최저임금 비난과 ‘을대 을’ 문제로 모는 언론, 침묵하는 학계”라 강하게 비판하며 “글로벌 경제 편입을 위해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다시 과거의 성장주의, 낙수효과에 의존해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로 돌아가야 하나? 다시 구로공단을 만들어야 하나?”라고 화두를 던지며 “세계경제 안에서 그러한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잘 아는 경제학자들이 그런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자영업에 내몰린 많은 서민들이 최저임금마저 못주는 상황이 한국 경제 현실”이라며 일본 편의점 프렌차이즈 업계를 예로 “일본이 2300명당 편의점 1곳이나 한국은 1200명당 1곳이다. 90년대 중반 이후 편의점 위기에 대비해 택배서비스, 사무업무 서비스 등 본사가 시장 생존 노력을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은 그저 가맹본사가 가맹점 수수료만 받는 등 과거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저임금 노동, 저임금으로 경제 성장의 양만 늘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를 또다시 최저임금 문제, ‘을대 을’ 논쟁으로 이어간다면 한국 경제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경쟁 상대는 중국, 신흥 동남아국가가 아닌 유럽처럼 그들과 상대해 동일선상에서 이길 수 있는 점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며 “지금 일본은 모든 자영업자 상당수가 자기 건물에서 영업해 100년 넘게 자영업을 하는 등 3대를 거쳐 자영업 할 수 있는 환경이나 한국은 장사가 잘되든, 안돼든 5년이면 쫓겨나는 현실”이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이기 이전에 사람 사는 세상이 더 중요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프렌차이즈 가맹점 보호법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 번 자본보다 사람의 목소리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