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소득주도성장팀 팀장)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을 만악의 근원이라 연일 보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언론이 만악의 근원이라 연일 보도하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 토론회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작고 저임금 불평등 개선효과는 상당이 크다는 것이 다양한 실증적 근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도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 변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우리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최저임금에 모든 죄를 덧씌우는 것은 잘못됐다”며 “저출산 고령화와 저소비·저소득 상태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사회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 “이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집권여당이 면밀히 살피고 보완하도록 할 것” 이라며 “불평등을 축소시키고 소득안정화를 통해 총 수요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기본으로 돼야하고 정말 중요하다. 적극적 총 수요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데 있어 그 근저에 바로 소득주도 성장정책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