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그 거리가 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1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며 “각종 경제 지표가 급속히 나빠지는 가운데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기초연금 증액 조기 실시,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대책을 낸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임대업자와 대기업 갑질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이익 공유제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정의당도 이미 제안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번 대책은 경기 지표에 놀라서, 급속히 진행된 정책 우회전을 바로 잡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번에도 그 때 그 때 필요한 복지를 하자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복지 확대에 필수적인 증세 대책 대신 종부세 초핀셋 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후퇴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갑질 단속은 한다 해도 근본적인 재벌개혁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며 “신규 기술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규제 샌드박스 5법 입법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과 그 거리가 멀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재벌과 기업의 성장이 곧 사회와 경제의 성장’이라는 역대 정부의 국정 방향과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문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는 60년 만에 찾아온 한국 경제 전환의 기회를, 낡은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서 놓치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보내는 높은 지지를 믿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개혁을 위해 과감히 전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의당은 정부가 촛불 앞으로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견제하고 또 협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