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득재분배에 있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로페이 등 다양한 법안과 방안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19일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여당이 어제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대해 일부 언론과 야당 세금 퍼주기, 혈세낭비로 비판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연구원 기초연금 조사 결과 노인 기초연금 수령자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6분 이상은 ‘사회로부터 존중 받는 기분 느꼈다’고 응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 삶에 긍정적 효과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은 결코 세금낭비 아닌, 사회안전망 구축위해 세금 걷는 이유 중 하나로 소득 재분배는 국가 재정의 기본역할”이라며 “한국은 재정지출이 소득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므로,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역할 강화, 고용, 저출산 등 우리사회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모든 경제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야당의 정치공세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소상공인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이 아닌 임대료, 가맹본부-가맹점간 수수료 과다, 카드 수수료 부담 등 복합적 요인임에도 이런 구조적 문제 무시하고 모든 걸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건 을과 을의 싸움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상공인 비용부담 줄이기 위한 다각적 대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해결 방법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카드 수수료 없는 모바일 간편결제 구축 활성화, 각종 모바일 페이를 통합한 제로 페이 통합 계획 등 오픈 플랫폼과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올해 안에 소비자 접근성 높이고 실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도움되는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 등 방안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한데도 몇 년째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다. 상가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올해 7월까지 반드시 처리해 상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만들기에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