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오전 정부 발표인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경제 정책안을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착근’을 위한 과감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하반기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구조조정을 비롯한 생산가능 인구감소 등의 대내외적 여건 때문에 어려운 전망이다”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현 경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직시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연 3.8조 규모의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확대하고 이에 대한 연령기준 폐지, 자산규모 상향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해 전체 저소득 취약계층 334만 가구를 지원토록 개편했다”며 “0% 수수료인 소상공인 페이 등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10년 연장시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한 가맹점주 단체행동권 보장,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이고 안전망 강화 외에도 조선·자동차 등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3000개 지원, 개별소비세 30% 감면, 4조원 규모의 기금·공기업 투자, 규제혁신 등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세 바퀴 경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소득양극화와 고용 없는 저성장 경제를 극복하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입법적 뒷받침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지원에 앞장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