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 생각대로 ‘금산분리법’이 통과 되지 않았다면 지금 재벌왕국이 됐을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시사포커스 DB
박영선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언론은 연일 “‘노의 남자’가 여의도를 점령했다”며 기사를 쓴다”며 “내게는 김병준 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다”고 말을 꺼냈다. 사진/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준 자유한국당과의 참여정부 시절 ‘금산분리법’ 관련 일화를 소개하면서 “노무현대통령의 눈과 귀를 혼란케 했던 몇 사람 가운데 한사람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 언론은 연일 “‘노의 남자’가 여의도를 점령했다”며 기사를 쓴다”며 “내게는 김병준 위원장 하면 떠오르는 일이 있다”고 말을 꺼냈다.

박 의원은 “2006년 12월 어느 날로 기억한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던 김병준 실장이 국회로 여당 국회의원인 나를 찾아왔다”며 “‘금산분리법’ 본회의 상정을 또 연기하자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당시 ‘금산분리법’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삼성 등 재벌기업의 극한 반대로 청와대마저 연일 토론을 이어가며 몇 차례 법사위 상정이 연기 되는 등 매우 뜨거운 이슈였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무조건 연기해야 된다’며 나를 강한 어조로 김병준 실장은 압박했다. 내가 뜻을 굽히지 않자 나중엔 버럭 화도 내셨던 기억”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나는 여기에 굴하지 않았고 법은 통과 되었다”며 “만약 그때 김병준 정책실장의 생각대로 ‘금산분리법’이 통과 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부의 쏠림현상으로 재벌왕국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의원은 “그로부터 1년후 퇴임을 앞둔 노무현대통령은 내게 ‘권력이 재벌로 넘어 갔어요. 재임기간 중 이것을 제대로 못한 것이 제일 후회돼요. 박영선의원의 말이 맞았어요’라며 긴 한숨을 쉬셨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김병준 당시 정책실장에 대해 “나를 찾아와 ‘금산분리법’상정 연기를 압박했던 김병준 실장은 아마도 노무현대통령의 눈과 귀를 혼란케 했던 몇 사람 가운데 한사람 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산분리법 통과는 경제가 힘든 것과 원칙 있는 개혁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사건이고 개혁은 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고통이 수반 된다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시사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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