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라는 제목으로 당 경제정책에 관해 논의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서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함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당정이 함께 규제혁파를 해내고 현장과 정치권이 서료 연결돼 규제완화 속도를 높이는 신속한 입법과정에 대한 촉구가 이번 토론회에 담겨있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계획한 ‘규제 프리존법’은 특정 규제완화 조항이 해당 법에 규정돼있지 않을시 규제완화 혜택을 받지 못해 어느 법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모호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규제혁신 재설계는 생명, 재산, 보안이 침해 시 제한되나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신제품신서비스 테스트 등 규제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해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 기본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을 통과시켜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자유토론 발표자로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국민과 전문가는 현 정부 경제정책 중 공정경제정책에 대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혁신성장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EU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완화를 예로 “구제도를 파괴하고 창조하는 ‘혁신’성장 전력은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장기적 국정과제이므로 전반의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 정치적 리더십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낙찰 선정기준을 혁신해 신기술·제품 등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최고가치 낙찰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획득체계 방산원가를 예로 “방산원가 책정시 소프트웨어(SW)사업대가를 적용하지 않고, 물가상승율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저가의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서’를 적용하면 개발사업 대가, 상용기술의 지적라이센스 대가가 보장되지 않아 첨단 무기체계 개발, 기업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