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가 약자와 다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지혜모아야

이낙연 총리는 ‘알바생과 소상공인 모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이낙연 총리는 ‘알바생과 소상공인 모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낙연 총리는 ‘알바생과 소상공인 모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라며 ‘약자가 약자와 다툰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정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많은 지혜를 내야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리는 “저임금 근로자들께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의결됐지만 노동계는 인상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시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경영부담이 커졌다며 고통스러워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제약된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 또는 차선의 길을 찾아 노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독립된 심의의결기구가 합법적 절차와 종합적 고려를 거쳐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완화해 드리는 길이 그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도록 해야겠다”며 “상가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회도 관련입법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키우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은 임대차와 프랜차이즈 등의 요인에서 더 많이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소상공인들께 제대로된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리는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 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처지를 오래 전부터 꾸준히 완화해 왔더라면 지금의 고통도 완화됐을 것이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보호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자의 저임금과 과로를 얼마나 완화해 왔던가, 그리고 소상공인의 권익을 얼마나 보호해 왔던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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