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헌절 70주년을 기념하며 “헌법 정신 이행을 위해 갑의 횡포 같은 뿌리를 뽑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헌정사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수난을 겪어왔으나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 촛불혁명 등 위기 때마다 떨쳐 일어서서 지켜낸, 진짜 제헌절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제헌절 70주년 기념 발언을 했다.

홍 대표는 “70년 전 자유,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기본권 보장, 권력분립 등 현대적 법질서를 확립했으며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제114조의 경제적 질서도 여전히 퇴색되지 않은 제헌헌법의 메시지”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경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에도 이런 헌법의 정신이 녹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주, 가맹주의 부담 덜어줄 대책으로 편의점, 외식업 분야 200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광고, 판촉비를 영세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 근절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는 을과 을의 갈등이 아닌 자영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 과대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편의점 가맹점협회가 대기업 가맹 본부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점포 간 근접 출점 중단하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갑의 횡포, 불공정 횡포 해결치 않고선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임금 지불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공정위가 철저한 조사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확실히 뿌리 뽑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당정협의에 대해 “하반기 저소득층 소득 보전,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했으며 9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안도 야당과 협의로 조속히 처리해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