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부족한 인상, 재벌 개혁없인 갈등 반복”
윤소하, “부족한 인상, 재벌 개혁없인 갈등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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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로열티, 단가 후려치기가 문제, 동정·물타기 말아야”
“진짜 ‘갑’인 재벌 먼저 개혁해야 근본문제 해결”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16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책을 비판하며 “‘갑’인 대기업 재벌 개혁·경제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평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16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책을 비판하며 “‘갑’인 대기업 재벌 개혁·경제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평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책을 비판하며 “‘갑’인 대기업 재벌 개혁·경제 민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평했다.

윤 수석은 16일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결정에 대해 “전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평했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 반발과 관련해 윤 수석은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를 ‘을과 을’, ‘을과 병’의 싸움 구도로 몰아가선 안된다”며 “영세 소상공인들께서 말씀하시는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는 현실은 7만 편의점 동맹휴업 이야기처럼 (편의점 프렌차이즈)본사에서 35%를 우선적으로 떼어가는 과도한 로열티, 단가 후려치기 같은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임에도 정부·여당은 무책임하게 동정이나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에 대해 윤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은 가장 힘없는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경영계에서 임대료, 본사와의 마진 문제 등 이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인상만 해 노동계에서 반발이 일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을 비롯한 일부언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시행을 ‘속도조절론’ 같은 말로 왜곡하고 잘못 호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재벌 대기업의 시장독점, 자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 대한민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녹아있다”며 “정부의 3조 원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정려세제 확대 등 간접적인 정책은 근본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해마다 갈등을 반복시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불공정하게 취하고 있는 거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개혁방안과 경제민주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근시안적인 지원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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