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월 말, 청와대 참모진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1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송 장관이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도 4개월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최 대변인은 “(당시 장관은 논의과정에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지만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해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기무사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앞으로 기무사 개혁은 대통령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과거 불법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던 인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기무사의 정치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기무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 보안 사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 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