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1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두 경제 수장 간 만남은 국내 경제가 맞닥뜨린 엄중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입에 이목이 쏠렸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만남에 취재진의 관심이 워낙 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법정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하면서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편의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올해 3조원인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를 내년에 더 늘리는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부정적인 주장을 피력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자 부담 능력과 시장 충격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시장 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또 일단 정착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정 기간 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내년 최저임금 결정 후폭풍 및 고용부진 등 하반기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무역마찰을 비롯해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 변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며 “하반기 경제운용, 헤쳐나가야 할 도전과제를 어떻게 대처할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 역시 “국제금융 여건 변화에 따라 신흥국 금융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제반 리스크 요인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내에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기재부와 한은이 같이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