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이란 현 경제정책을 재고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너무나도 급속하게 인상돼 시장의 역습으로 인한 부작용과 여파가 여전하다”며 “2년 동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경제현실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인식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대 6조원의 국민혈세를 퍼부으면서 땜질식 후속대책에만 골몰하는 것을 보면 경제와 민생, 일자리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악의 무능정부”라며 “기업주는 지불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 앞에서 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문 대통령께 촉구드린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도 ‘불복종하겠다’고 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며 “착한 정치 컴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청와대는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층 압박수위를 높였다.

한편 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폐업신고가 줄 설 정도로 민생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원내대표는 “공약이행이라는 나무를 지키려다가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라는 숲을 망쳐선 안 된다”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최저임금 급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적극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관행 개선 등 근본적인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