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10.9%가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 올해 15.27%가 인상되어야 가능했다”며 “더군다나 최근 산입 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이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힘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 자신을 범법자들로 내몬 것에 반발해 거리로 나서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개혁의 방향에 주목하길 바랄 뿐”이라며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끝없이 오르는 임대료와 불공정거래의 이득 주체인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

최석 대변인은 “최저임금은 을과 병과의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보장이고 이 시대의 모든 이익을 누리는 갑을 향한 전쟁의 시작일 뿐”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