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 등 7개지검에 인권 감독관 추가설치

검찰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한다 / ⓒ시사포커스DB
검찰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검찰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에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부에 인권기획과, 인권감독과, 피해자인권과, 양성평등담당관을 설치한다.

13일 대검찰청은 검찰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인권부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인권정책 수립, 피해자 보호, 인권감독 및 인권침해 조사, 양성평등 업무 등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또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특별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 또는 ‘레드팀’의 입장에서 자문함으로써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검찰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전국 5개 고검 소재지 지방검찰청(서울중앙,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검)에 고검검사급 인권감독관을 설치해 운용중이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더욱 확대했다.

검찰은 서울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등 7개 지검에 인권 감독관을 추가 설치하고, 풍부한 수사경험, 인권감수성 등을 두루 갖춘 고검검사급 검사들을 두루 배치했다.

이밖에 여성검사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4차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검찰과 인사 담당 부부장, 대검 수사지원과장, DNA·화학분석과장 등 법무•검찰 핵심 보직에 능력이 검증된 여성 검사들을 최초로 발탁하고, 초대 인권기획과장에 일선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여성 검사를 보임했다.

이와 함께 난이도가 높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하 ‘중경단’)을 기존 12개 지검 외에 수도권 및 지방 소재 지검 4곳(의정부, 청주, 울산, 전주지검)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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