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경제에서 성과를 내야하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대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이어진 사정 정국이 완화되고 투자를 옭아매는 규제가 완화되면 투자와 고용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시사포커스>와 통화에서 “상반기 고용을 늘려왔지만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규제도 풀어 실질적인 윈-윈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규제로 인해 사업 기회가 막히다 보니 고용 및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기 위한 것과 관련 이 본부장은 “정부가 기업을 경제발전의 한 파트너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가 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로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대기업 투자는 연초 계획보다 줄었다. 조선일보가 국내 20대 그룹의 전략·재무 담당자에게 올 상반기 투자 현황을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연초 계획보다 상반기 투자가 줄었다’고 답한 곳이 7개(35%)였다. 10대 그룹 가운데선 6곳이 계획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투자를 줄인 것은 현 정부의 反 기업정책 탓이 꼽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검찰, 국세청, 공정위를 필두로 사정당국이 재벌개혁에 나선 게 재계의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얼어붙게 한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경제에 대한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내년도 국정 동력이 약화될 게 뻔 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달 초 “청와대와 정부가 자주 소통하고 기업 애로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반 기업정책을 뒤로 하고 일자리에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달라는 주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나 일자리 투자를 당부하면서 재계가 일자리에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일자리 투자 확대 방안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시점은 올 하반기 신규 채용을 앞둔 8월 안에 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과거 삼성전자가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하면 다른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따라가는 게 관례처럼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계획은 평택 반도체 2공장 관련 내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투자 규모만 30조원으로, 예정대로라면 2020년 공장을 가동하게 된다. 생산유발 효과는 41조원, 고용 15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해 삼성전자가 평택에 구축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의 생산유발 효과가 166조원, 공장 건설과 현장 근무인력 등 고용창출 효과는 44만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