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대하게 만들 게 아니라 총리·내각 활용해야”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경제부총리를 경제컨트롤타워로 세워 책임 있는 경제정책이 운용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경제부총리를 경제컨트롤타워로 세워 책임 있는 경제정책이 운용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으로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경제부총리를 경제컨트롤타워로 세워 책임 있는 경제정책이 운용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헛된 공약이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년 1월 기준 청와대 비서실이 거의 500명에 육박한다. 이것도 부족해 더 키우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상 기구인 총리, 내각을 패싱하며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금 최장기 고용쇼크는 실체 없는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이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서관을 만들 것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나. 아무리 청와대 비서진을 늘리고 더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핵심”이라며 “청와대를 비대하게 만드는 것을 분발할 게 아니라 총리·내각을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온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했으면 자영업자 경제는 진작 풀렸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그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몰락하는 이유가 청와대 담당 비서가 없어서인가”라며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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