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종량세와 관련한 입장문을 12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주류에 대해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택하고 있다. 종가세란 가격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주세를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종량세는 알코올 함량에 따라 부과하는 것과 단순히 부피 또는 용량에 두는 경우로 구분된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맥주시장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인해 여러 가지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현재 종가세 체계는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한 비용에 주세가 연동되어 가격이 상승하여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다른 산업의 경우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리고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되어 기업의 입장에서 더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협회에서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고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부합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맥주시장에서 1%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제맥주업체들이 5000명에 달하는 종사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량세 도입 시 인건비에 대한 주세의 부담완화로 수제맥주업체들의 고용창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며 “그리고 주세로 인한 초기사업의 비용부담이 감소되어 신규 맥주제조장들의 창업도 활성화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맥주 과세체계개선방안 공청회’에서는 수입맥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산맥주는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맥주의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