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13명 선임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사정 3자 상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표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사정 3자 상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표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사정 3자 상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표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혁신성장을 주제로 “6월 고용동향이 부진한 상태다. 정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소득주도 혁신성장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정부·기업·노동자 3자간 상생이라는 큰 틀의 합의와 상호신뢰가 전제돼야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존의 기업지원 방식으로는 고용을 이끌어내기 어려우므로 고용이 창출되는 성장이야말로 혁신성장이기에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걷어내고 민간이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십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20대 후반기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우리 당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고용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입법과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실업 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주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관 인사청문회 구성과 관련해 “대법관 인사청문회 위원은 총 13명으로, 여야 4개 교섭단체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1명으로 구성되며 인사청문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은 민홍철 의원, 위원으로는 이재정, 금태섭, 기동민, 이철희 의원이 선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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