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 입법으로 노동권 보장·규제 개혁...소득주도성장 이뤄야”
민주, “민생 입법으로 노동권 보장·규제 개혁...소득주도성장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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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SOC 위주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 기초체질 약화”
“규제혁신 5법 논의에 당 역량 집중... 야당 협조 당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민생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개혁해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이뤄야한다”는 당 의지를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민생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개혁해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이뤄야한다”는 당 의지를 밝혔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민생 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규제를 개혁해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이뤄야한다”는 당 의지를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하면서 “5개월 연속 고용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SOC 사업 집중 같은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다보니 우리 경제의 기초체질이 약화돼 고용위기가 왔다”며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제조업 부흥을 일으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전략을 이뤄야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법,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동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정, 글로벌 무역분쟁 등 복합적인 문제 작용으로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돼 모든 정책 점검을 비롯해 세제·금융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문제 해결을 노력하고 있다”며 “재정확대 여력을 활용해 MB·박근혜 정부로 인해 생긴 경기침체,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규제혁신 5법이 시민단체·이해집단 반발을 우려해 국회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지난 몇 달간 국회파행 및 야당의 비협조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지 못해 해당 5법이 논의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혁신성장추진위를 중심으로 당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니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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