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정책, “조세정의·공평과세 원칙하에 추진”
“기득권 구조로 강고한 경재생태계 장벽 해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명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명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안 통과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논평한 것에 대해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기업 성장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 족쇄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업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폈다”고 답했다.

이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초연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분명하게 효과가 나타남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속도조절은 정책 후퇴가 아닌 보완이며 정부는 현장과 시장에서 요구할 시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에서 470조원 예산 증액 편성을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최근 1분위 소득자 소득이 악화됐다는 지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은 통계를 본 바,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확장적 재정정책 지적에 대해 “조세재정특위가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여야한다’는 것은 동의하나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원칙 아래에서 임대소득세, 금융소득과 같은 부분들이 국민적 동의 수준에서 역반응이 일지 않도록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터뷰에서 말한 초조함은 한국 사회의 기득권 장벽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표현이다”며 “경제생태계가 기득권 구조로 강고하기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벤처창업자의 기술을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5개 법안을 통과하는데 야당도 협조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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