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로비창구로 된 막강한 법사위... 쟁탈보다 개혁 필요"
노회찬, "로비창구로 된 막강한 법사위... 쟁탈보다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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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이 법사위 역이용해 법안 처리 방해하는 것은 월권 행사"
"특활비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정답"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법사위 쟁탈전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 자리 쟁탈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의 개혁이다"고 주장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법사위 쟁탈전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 자리 쟁탈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의 개혁이다"고 주장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쟁탈전을 비판하며, “법사위원장 자리 쟁탈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의 개혁이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는 국회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기관이다”며 “그러나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재심사 평가해 법안 통과를 지체·무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실상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의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노 대표는 “법사위의 법제, 사법기능을 각각 분리하고 고유 법안만 순수하게 법적인 완결성을 심사하는 이원화 체제의 법사위 개혁안을 국회 개혁 차원에서 법안으로까지 제출했으나, 제 1야당에서 법사위의 과도한 권력행사를 원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내에서 로비 행태가 공공연히 있는 등 법사위가 로비 창구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의 정부·여당 견제 논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이유로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각 주장들에 대해 노 대표는 “제1야당이 요직을 역이용해 정상적인 법안 처리 진행을 방해하는 행태는 월권적 권력 행사다”며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에도 법사위를 맡는데 주목할 만하다”고 법사위 쟁탈행태를 비판했다.

더불어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도 해당 문제가 언급된 바, 이런 고질적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 심사 2소위를 없애는 등의 방안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사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12명만 참여한 특활비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실제 해당 법안에 동의하는 분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 수사활동에 쓰이는 특활비이기 때문에 매달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특활비 폐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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