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종합부동산(종부세)가 10년 만에 오르면서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들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싼 주택을 한 채라도 더 보유할수록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종부세 인상 방침으로 부동산 부자 증세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정부안이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매에 나설지 아님 증여하거나 계속 보유할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시장에선 보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인상한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 유지한다. 1주택자 및 다주택자가 과세표준을 초과하려면 주택 시가 기준 1주택자는 약 23억원, 다주택자는 약 19억원 이상 돼야 한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면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0.30% 포인트의 추가 세율을 부과키로 했다. 반면 별도합산토지(상업용, 공장용 토지)의 경우는 현행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 종부세 개편은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게 지배적이 의견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부담 이유로 주택 매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보다 보유한 채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의견이 중론이다.

이기동 천복E&A 대표이사는 <시사포커스>와 인터뷰에서 “보유세 인상 발표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커졌지만 다주택자들이 팔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파는 것보다 증여 내지 보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그 이유로 “부동산 심리에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을 내는 것 보다 향후 매가가 오르면 내는 세금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란 기대 심리가 강하다 보니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풀지는 않을 것이란 게 그동안의 시장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즉, 부동산 시장에서 일정부분 세금은 감내할 수 있다는 게 다주택자들의 일반적 심리로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이 늘어나 일시적 위축은 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흐름 상 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 팔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별도합산토지(상업용, 공장용)는 세율을 현행을 유지키로 하면서 토지를 소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세율을 올리면 임대료 전가나 원가 상승 우려가 있어 재정개혁특위의 소수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대표는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거래가 주춤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보면 부동산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