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쟁탈로 법사위를 정쟁 도구화하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3시 국회 정론관에서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의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후반기 법사위를 차지해 또다시 법사위를 ‘정쟁 도구’로 만드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명분 하에 자행되는 월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계속 이어져왔다”며 “그간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올라온 법안도 법사위원 한 명만 반대하면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상원’으로 군림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합의한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법사위 간사로 인해 심의 보류 됐고 혁신경제를 지원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587일 동안 계류 중이다”며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 등도 2016년 12월 이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법사위의 무소불위 권한이 체제·자구 심사를 빙자해 각 부처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는 등 ‘정쟁의 도구’로 활용됐다”며 비판했다.

또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19대 국회에서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면서 “현재 제도 개선 없는 ‘무소불위 법사위’ 확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쟁의 도구’를 유지하고 ‘견제’라는 미명하에 ‘법안 발목잡기’를 계속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 보고  "자유한국당의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법사위 정쟁 도구화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 하반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공정거래법’ 등 민생입법과 남북경협·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 입법, 대체복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 등 입법과제가 산적한 시기에 민주당과 함께 생산적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