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9일 의원실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위한 전문 설득안,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개입안 방안을 기획한 문건을 공개하며 “기무사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기무사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실은 지난 2014년 9월 2일 기무사가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란 문건의 필사본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위해 설득 논리와 방안들을 기획한 것이 확인됐다.

해당 문건은 ‘막대한 국가예산 지속 투입’, ‘경제손실 900여억 원 추산’,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등 설득 논리를 계획했으며 ‘종교계 인사를 동원해 감성적인 접근으로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등 해당 설득 논리와 방안들을 명시했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지 2주 후 당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정국이 안정되지 않아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기무사가 같은 해 1월 14일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에서 기무사가 대령급 전담관들을 예비역 단체에 배치해 예비역 단체를 교학사 역사교과서 찬성 집회·시위에 동원하는 등 구체적인 역사교과서 채택 개입 내용이 적힌 문건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예비역 단체 동원을 위해‘예비역단체 안보활동 지원비’를 활용토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무사에 대한 관리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기무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