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최근 한은 유동성조절 조치에 대한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지준율 인상은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를 야기하고 이는 대기업과 달리 금융권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11월 기준으로 은행의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은 91.7%, 대기업은 8.3%였다. <자료: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준율 인상으로 당장 예금은행은 4.8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 규모는 6개월~1년 사이에 약 122.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기업대출 315.4조원의 40% 정도에 달하는 금액이다.
특히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시중금리 상승을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발표(2006.11.23)이후,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 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CD금리: 4.61%(2006.11.23) → 4.86%(2006.12.29)] 은행들이 추가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해 CD(양도성예금증서)를 대량 발행하거나 타 금융기관 발행 보유하고 있던 CD를 시장에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상의는 총액대출한도 축소조치로 1조 6천억원 규모의 금융권 중기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번 조치가 금융권의 중기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의지로 해석될 경우 금융권이 중기대출을 회피하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 대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성 축소로 인한 금리상승은 원화강세, 민간소비 위축 등 초래 우려
한편 상의는 현재 이러한 금리 상승은 우리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금리상승은 엔화 등 저금리 외화의 차입수요를 유발시키고 이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공급 우위 기조가 강화되어 원화강세를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실제로 2006년의 경우, 경상수지 악화로 원화의 추가 강세가 제한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화차입에 따른 자본수지 흑자로 인해 원화 강세가 지속되었다. 2006년(1~11월) 자본수지는 131.5억 달러로 대폭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자본수지 항목 중에서 외화차입이 39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52.3억 달러에 비해 7.5배나 증가하였다. 대한상의는 추가적인 원화강세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금리상승은 가계의 이자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민간소비를 둔화시킨다. 2006년 9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29.4조 원으로 시중금리가 0.5%p 상승할 경우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규모는 약 2조 6천억원이다.
시중유동성 흡수를 위한 유동성조절 조치는 신중해야
대한상의는 현재의 중소기업의 어려움,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 조치는 보다 신중해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소비가 위축되고, 환율절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유동성 조절 조치는 자칫 경기를 급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의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축소된 총액한도대출을 다시 확대하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은의 유동성조절 조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투자 허용 확대, 중장기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한 장기생산자금화로의 유도 등의 정책을 실시해서 과잉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