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후반기 국회 원 구성도 아직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 개혁입법연대와 개헌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면서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연일 관련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개혁입법연대가 추진되는 모양새가 보이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며 맞불을 놓는 등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이뤄질 것인지, 용두사미로 끝날 것인지 벌써부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평화·정의, 정치권에 ‘개혁입법연대’ 구성 한 목소리 촉구

현재 원내 정당 중 가장 적극적으로 개혁입법연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쪽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제안했던 건 지난 22일 130명의 민주당, 14명의 평화당, 6명의 정의당과 민중당 1명, 무소속, 3명,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까지 함께 하는 157석의 개혁 벨트를 거론한 박지원 의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혁 입법은 180석이 필요하지만 지금 원 구성과 관련해 아무 것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57석 개혁 벨트 구상을 낸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개혁 입법 연대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일단 과반을 넘겨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또 국민 여론이 지지하면 한국당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28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과반에 미달하는 여당과 진보개혁 성격을 같이 하는 정당이 힘을 합쳐 개혁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힘을 더했고, 3일 국회에서 개혁입법연대를 주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선 “다당제 체제에서 연대라는 건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개혁입법연대’ 추진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는데,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평화당을 포함한 개혁세력과 협력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최경환 의원 역시 “민주당의 어정쩡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개혁입법연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협치는 그 다음 문제”라며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평화당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의당에서도 연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330일 기다려서 적어도 내년 중반기까지 입법을 완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남은 2년도 하는 일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157석의 의원들로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부분에 대해 공통분모를 만들고,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설득해 사안마다 180석 된다면 신속처리 트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 의원은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노 의원은 “민생을 해결하는데 절실한 법이라면 여야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뛰어들어야 한다”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도 이런 흐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설득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 개혁입법연대에 긴장한 한국당·바른미래당, 개헌론으로 맞불?

이 같은 분위기에 당장 보수성향인 제1야당부터 잔뜩 경계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에서 제기되는 개혁입법연대가 또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독재로 블록화할 경우 실험적 경제정책과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 불안정성이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오히려 김 권한대행은 “개헌 논의도 권력구조, 선거구제 개편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용 패키지 개헌안이 아니었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다시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아예 그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선 “개헌은 촛불의 명령이라던 민주당, 그새 그 명령을 까먹은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안 된다”며 “문 대통령 본인도 지난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 초청 청와대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만 이뤄진다면 권력구조 개편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제왕적 권력에 취해 개헌을 주장한 그 목소리가 묻힌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범진보진영의 개혁입법연대 움직임을 의식한 듯 김 권한대행은 3일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사실상 입법 권력을 통한 인위적 정계재편을 시도하는 거라고 보고 있다”며 “개혁입법연대란 미명 아래 민주당 독주체제를 국회가 갖춘다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쏠리는 것”이라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그래선지 그는 “문재인 정권과 집권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야권이기에 공조를 통해 힘을 길러야 한다”며 “한국당은 야권공조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그런 노선과 체제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다. 야권은 결국 공조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역시 일단 이와 비슷한 논조를 폈는데, 지난달 25일 의원총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게 못내 아쉽다”고 발언했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내서 올해 안에는 완성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개헌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여기에 같은 당인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도 3일 KBS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일주일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 문제는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승한 이후에 마음이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 바른미래당, ‘개혁입법연대’ 참여 여부 놓고 당내 혼란에 진통

다만 개헌은 물론 개혁입법연대를 놓고도 바른미래당은 내부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불거지며 점차 혼선이 빚어지는 모양새인데, ‘일주일이면 매듭짓는다’는 개헌에 대해 같은 당 이상돈 의원은 3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느닷없달까 전혀 의미 없다”며 “어떤 방향으로 개헌해야 되느냐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없고 국회에서도 합의가 불가능하다.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재론할 수 없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선 당내 시각차가 이보다 확연히 드러나는데, 지난달 29일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만 해도 김동철 비대위원장이 “평화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개혁입법연대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은 지긋지긋한 적대적 양당제로 회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개혁 대 반개혁, 이분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건 국민통합에도 대단히 저해된다”고 개혁입법연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호남 출신인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1일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 움직임”이라며 “바른미래당도 개혁입법연대에 적극 동참해 157석을 뛰어넘어 184석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힘을 보태야 한다”고 입장문을 내면서 다시금 당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즉각 바른정당 출신인 이지현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이 2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주 의원의 발언을 꼬집어 “당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자칫 호남 진보당으로 보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내용부터 따져보고 찬성하든 반대하든 해야 한다”고 반감을 드러내 이런 기류를 그대로 보여줬다.

또 이 비대위원은 “당내 정체성 문제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당으로 얼기설기 엮어만 둔 상태”라며 “뚜렷한 명분 없는 동참은 당내 갈등만 부추기고, 선심성 정책 남발은 사회 갈등만 유발함을 명심해 달라”고 당 내홍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한데, 심지어 바른정당 출신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경우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개혁연대를 하자는데 야당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라며 “바른미래당 안에서 개혁입법연대에 반대하는 분들은 한국당으로 가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파장이 확산되자 일단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중요한 건 법안 내용이지 연대가 아니다”라며 “개헌연대니, 개혁입법연대니 여야를 구분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범진보니 범보수니 하는 이런 얘기들을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급히 수습에 나섰는데, 그렇다고 당내 견해차가 분명하게 봉합된 것도 아니어서 향후 어떤 국면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