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29일 문재인 정부에서 전날 발표한 후분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발표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정률 60%를 기준으로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이나 기금대출 지원강화 등 유인책을 통해서 후분양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재벌 건설사의 주장대로 공정률 60%에서 후분양을 실시하면 주택시장 소비자들은 여전히 ‘껍데기’만 보고 사야 한다. 공정률 60%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동간 배치 뿐”이라며 “이런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의원은 “공공부문은 고작 6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은 자율에 맡기는 반쪽짜리 후분양제로는 연간 50조원대 분양권 투기시장도 청산할 수 없다”며 “이것은 후분양을 빌미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의 땅과 돈을 재벌 건설사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의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적폐청산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고려 없이 생색내기용 후분양제를 내세운 것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뿌리인 부동산 정책을 전면 개혁하지 못하면 서민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의원은 “이번 후분양 활성화 방안 발표로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 개혁의지가 조금도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본질적인 주택시장 개혁정책 하나 추진하지 못하는 이 ‘말로만 개혁정부’를 국민들이 나서서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