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됐다”며 “‘규제혁신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회의 연기요청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각 수용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된데 대해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라고 해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이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됐다”며 “‘규제혁신의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회의 연기요청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각 수용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답답하다’ ‘좀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해결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으면서 저 또한 마음이 무거웠다”며 “규제개혁은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주문하신 것도 이 때문”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정부 각 부처는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 보신주의의 분위기를 일신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극적이고, 생색내기 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에 긴장감을 요구했다.

그는 “꼭 필요한 규제개혁이라면 저부터 우리당 의원을 포함해 누구라도 열 번, 스무 번 만나서 설득해서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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