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기존 노동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도도히 흐르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을 막아선다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 미흡을 이유로 규제혁신회의를 취소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가 혁신성장 준비 미흡이 아니라 아예 혁신파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 같다. 스마트톨링 사업 폐기는 4차산업혁명 포기 선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6700여명 요금소 직원 정규직화 때문에 스마트무인요금소(스마트 톨링)를 추진하다가 포기했다”며 “국토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이 아니라 혁신파괴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하 의원은 “러다이트 운동은 19세기 초반 산업혁명으로 방적기계가 수공업을 대체하자 실업 위기에 빠진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한 사건”이라며 “되돌아보면 러다이트 운동은 산업혁명의 수레바퀴를 막아보려는 사마귀에 불과했다. 스마트 톨링을 폐기해 스튜핏 톨링으로 만든 국토부도 4차 산업혁명의 수레바퀴를 막아보려는 사마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형태가 바뀌면 노동형태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국토부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 의원은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 19세기 당시 영국 의회는 기계 파괴 노동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4차 산업혁명을 막아서는 국토부에 대해선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