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소에너지→수소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기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수소차 생태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 20여명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수소차 생태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 20여명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산업혁신 2020 플랫폼 2차 회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글로벌 수소자동차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향후 5년간 2조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중 SK가스·가스공사는 수소충전소 SPC를 설립해 1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며,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만6000대의 수소차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38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에너지 등 관련 업계와 관계자들 간 ‘산업혁신 2020플랫폼’ 2차 회의를 열었다.

◆ 2022년까지 수소차 생태계 구축, 2조6000억 투자…일자리 3800개 예상

정부와 업계는 올해 1900억원, 내년 4200억원 등 투자하는 등 2022년까지 총 2조6000억원을 수소차 관련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일단 수소버스, 차생산공장, 수소연료저장용기 스택공장 증설 등이 논의 대상이다. 스택이란 산소와 수소를 결합해 전기를 만드는 엔진의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현대모비스가 스택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소버스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전주공장에서 국내 최초로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공장에서 생산중인 수소차 ‘넥쏘’도 수요의 추이에 따라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2022년까지 총 1만6000대의 수소차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2019년 수소버스 보조금신설, 운송용 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2022년까지 백금촉매 저감 및 대체촉매 기술 개발과 스택 부품 완전 국산화 등 R&D에 1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함께 2019년까지 서울, 울산 등 전국 5개 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수소버스를 운행한다. 2022년까지 총 1000대의 수소버스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로 올해 400개, 내년 480개 2022년까지 총 38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11월 수소충전소 SPC(특수목적법인)을 지원해 2022년까지 충전소 구축비용을 30%이상 줄이고, 빠른 국산화, 승용차와 버스 겸용 충전소, 이동형 충전소 등 개발을 장려한다. SK가스·한국가스공사는 오는 11월 수소충전소 SPC를 설립해 1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이 외 개발제한구역·연구개발특구 내 수소충전소, 이동형 충전소, 융·복합충전소 설치 등 규제 개선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 수소연료 공급 활성화 위한 법안 국회 계류…'탄력'기대

산업부는 2022년까지 수소에너지를 경유나 LPG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유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P2G(Power to Gas)시스템 실증사업도 추진함으로써 하반기 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수소에너지 관련 내용을 반영해 수소경제 관련 법·제도 기반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수소경제활성화 법안이 발의돼 있어, 통과될 경우 수소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소경제활성화 법안은 5년단위의(10년 계획기간)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할 것, 연료전지 사업요금을 별도로 정할 것, 재생에너지로 제조한 수소를 연료전지·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공급시 REC(재생에너지공인인증서)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원 연구원은 “하반기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에 수소에너지 내용이 반영되고, 정부가 수소인프라확충을 나서는 환경 조성은 전반적인 수소경제 비지니스모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수소경제 법안 추진이 속도가 붙을 시에는 관련 수소 밸류체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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