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2.8% 달성 쉽지 않아
최악의 실업률과 취업자 수…청년 실업률 ‘충격적’
탁상공론 벗어나 시장논리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는 모습.ⓒ청와대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제 지표 곳곳에서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지난해 3.1%를 달성한 경제성장률은 올해 3.0% 달성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한국경제 및 사회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중 하나로 고용률이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더군다나 실업률 또한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증가해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정부의 주름살만 늘어나는 형국이다. 게다가 추경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 경제 정책에 의문부호가 붙은 실정이다. 수출도 반도체산업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 반도체 산업이 하향세를 탈 경우 경제 성장이 내리막길을 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문제점이 노출된 곳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를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소득주도 성장 양극화 초래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경기 환경이 좋지 않아 작년 경제성장률 3.1%에도 못 미치는 2.8%대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경기는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라는 판단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 이유로 재고투자와 기존 건설투자물량 의존, 고용 악화, 기업심리 악화 등이다. 대외 경기도 위축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미국의 금리인상, 유럽의 정전불안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 2.8% 달성은 경기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적극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일자리 창출을 제 1목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1년 경제성과는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의 성적표를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내세웠지만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민생경재는 회복할 조짐이 없는 등 성적표는 초라하다.

건설경기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 부문의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해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외에 자동차 산업  등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취업자수는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실업률은 1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30대 청년 취업자와 실업률은 최악이다. 그 중심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현상을 낳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고득층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씀씀이는 커진 반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은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모습이다.

청년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청년들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최저임금 과격한 인상 부작용 속출…영세자영업자 부담만 가중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최근 상황에 따라 변경과 수정이 가능하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경제 흐름을 봐가면서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는데 노동계가 전혀 그런 이해 없이 무조건 올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매년 약 7% 인상되다 올해는 전년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목표대로 2020년 1만원을 달성하려면 2년간 약 15%씩 인상되어야 한다.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가파르게 오르는 최저임금 탓에 공장자동화로 근로자 채용을 ‘축소•감원’하겠다”는 응답이 45%라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간 5월 취업자 증가폭과 실업률은 최악이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속히 상승하는데 전문직과 준전문직 일자리 창출 부진이 원인으로 꼽힌다.

취업자 및 실업률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인지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부작용은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KDI는 “최저임금의 영향은 큰 부작용은 없다면서도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되지 못한 부작용으로 득보다 실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소상공인, 프랜차이즈업종 등 개인 사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력 비용 상승으로 고정지출이 증가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한다. 매출은 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첫 단추로 피고용 인력 줄이기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정민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및 노동소득분배 영향 분석’ 논문을 보면, 최저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일자리가 2만개씩 사라진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또 다른 부작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용직 근로나 음식점 업종에는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다. 이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에 맞는 봉급 인상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만 부추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악순환의 반복에서 이제는 정부가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최저임금정책을 시장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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