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추미애 대표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가계부채 심각성이 가장 심각한 나라라는 뉴스를 선거 도중에 보게 됐다”며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계부채의 가장 근본원인은 영국의 저자들이 영국사회를 진단한 땅과 집값의 경제학에서처럼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금융자본이 산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 산업의 동맥으로 쓰이지 않는다. 부동산에 많이 투자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집값을 부풀리거나 마중물을 아무리 부어도 뚫린 구멍에 들어가 버리지, 절대로 산업자본화 되어서 사회에 산업의욕을 불러일으키거나 또는 산업자본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가계부채 덩치를 키우는 것이다. 그 속에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땅이 먹는 그런 사회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 불평등, 가계부채 이 모든 근본원인은 임대료, 지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동장치를 법제화 해내지 못한, 정책을 중심에 놓지 못한 경제학과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개개인은 좌절하고, 그 좌절 속에 자살이 하나의 사회적인 사회격리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학의 발전과 상관없이 전체적인 평균수명은 짧아지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궁중족발 사건’을 예로 들며 “젠트리피케이션이 왜 생겼냐는 현상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법제도로 얼마든지 풀 수 있지만 풀기 위한 노력은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적영역, 자유계약의 원칙, 시장경제에 맡겨진 영역 이런 것들이 보수의 바이블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빨리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임대료에 대한 제동장치를 걸기 위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의지를 믿어주시고, 기대를 걸어주시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박수쳐 주시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투표소까지 가기도 발걸음이 무거웠겠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힘주신 분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헨리조지와 지대개혁’의 저자인 김윤상 경북대 명예교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북한중국센터장과 ‘헨리조지포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