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전면적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영리법인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처방전 필요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등 9건의 과제를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로 기획재정부에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총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이 이뤄지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전면적인 의료영리화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해 왔으며, 의료법 통과가 계속 부결되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해 우회하여 의료영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주장하는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경총이 의료영리화를 다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의료분야마저 대기업 자본에게 바쳐 무한대의 돈벌이를 추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병원비 폭등과 의료불평등 심화 등 공공의료의 궤멸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총이 의료영리화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근거가 없다”며 “영리병원이 공공기관에 비해 의료인력 감축을 통한 영리추구가 일반화되어 있고,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의 ‘의료기관 영리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윤소하 의원은 “경총은 당장 의료영리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금 경총이 해야할 것은 의료영리화 같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민심이 보여준 대로 갑질 청산,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에 즉각 나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에도 공공의료 강화의 입장에서 의료영리화 주장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분명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