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영리법인 병원 설립 금지 등 진입규제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고 있다며 규제 개혁에 나설 경우 최대 34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7일 경총은 지난 15일 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등 회원사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및 개혁과제들을 취합한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 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9가지 항목은 Δ프랜차이즈 산업 규제 개선 Δ영리병원 설립 허용 Δ원격의료 규제 개선 Δ의사·간호사 인력 공급 확대 Δ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 Δ산업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정 Δ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 Δ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지원 확대 Δ고령자에 대한 파견허용 업무 규제 폐지 등이다. 특히 9가지 항목 중 영리법원 설립을 위해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리법인 병원 설립 금지 등 진입규제로 인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의약산업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식품·화장품 등과 상호 연계가 가능해져 18만7000~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환자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총은 프랜차이즈 규제 개선은 창업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낳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관계법 개선은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고령자 파견허용 규제 폐지는 고령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며 "규제개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추진이 지연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