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규제개선 건의를 거의 40여차례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박용만 회장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규제개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발언은 그동안 정부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를 제출했음에도 해결이 미진한 것에 따른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박회장은 이날 4년이 지난 임기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 대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자 김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김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이 된 지 4년이 넘었는데, 그간 규제개혁 과제 발굴해서 제출한 게 23차례, 각종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차례 등 모두 38차례니까 거의 40차례에 가깝게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며 “일부 해결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과제 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치중할 때란 생각이 든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꼭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가 노력했지만 미흡한 게 사실이다”면서 “정부부처 내에서 빠른 시간 내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을 내되,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일부 가치가 대립하는 대표 규제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트랙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회장은 김 부총리에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이 담김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가칭 ‘규제개혁 튜브’ 내용이 담겼다. ‘규제개혁 튜브’란 규제 완화 대상 선정, 현실진단 및 해법모색, 공론화, 입법절차 등 모든 과정을 ‘하나의 튜브’와 같은 절차를 도입하는 취지다. 이는 규제개혁의 단계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사회적 갈등으로 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