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6·13지방선거가 여당의 완승으로 끝나면서 그동안 줄기차게 야당이 공격했던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이 먹혀들지 않았다. 올초 평창동계올림픽發에서 불어진 남북관계 훈풍에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선거를 지배한 게 원인이었다.

정부가 주도한 소득주도성장론 추진의 하나로 꺼내든 최저임금인상 카드가 자영업자 및 젊은층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정적 여론이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선거 이후 정부 및 여당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향후 경제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관심이 가고 있다.

◆경제 침체 국면 쉽지 않은 경제성장

14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정부의 경제문제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성과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라며 “2년 차가 끝날 즈음에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의 피부에 다가올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경제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내 경제는 반도체 특수 영향으로 거시적인 성장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한국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지난해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면 올해는 2.8%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게 민간연구기관들의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녹록찮은 대외 상황에다 설비투자와 소매판매가 2개월 연속 감소하고 고용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내수 불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이 잇따라 이어질 경우 한미 간 금리차가 확대돼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혁신성장 힘 실릴지 ‘미지수’ 최저임금 인상 논란도 진행형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혁신성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첫 단추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각 기업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규제에 대한 조정에도 나선다. 20~30개 핵심규제는 공유경제와 개인정보보호, 원격의료 관련 규제 등 신산업과 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말한다.

최근까지 기획재정부내 전담조직을 새로 편성하는 등 변화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얼마나 힘일 실릴지 미지수다. 어찌됐든 내수 불황에서 탈피하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선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없이는 부진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혁신 및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되는 등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 현재 반발이 많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도 주목된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급격한 인상이 이어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밀어붙일 경우 내년 15% 인상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에 따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포함해 다양한 정책 고민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계도 지방선거 이후 경제활성화에 매진해달라는 주문을 넣고 있다. 기업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호응하려면 각종 규제 정책 등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많은 게 사실이다”며 “선거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