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도론이 양극화 초래?···오히려 상생발전 가능케 해
수도권에 공장·대학을 못 짓게 하는 수도권규제는 ‘악법’
이제는 기업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기···사고 바뀌어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6일 “대수도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경제권을 묶어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대수도론 창시자
이날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역할을 맞바꿔 충남도 1일 명예도지사로 출근한 김 지사는 대수도론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고 행정구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1시간대의 생활권을 묶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자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대수도론’이 충남권 등 비수도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대수도론’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난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주창한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공장·학교의 증설 등을 허용하고, 교통·복지·환경·교육 분야 등에서 통합행정 체계를 구축하자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선자 시절인 지난해 6월 15일 ‘수도권협의회’를 만들고,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실행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취임사에서도 “수도권에 공장과 대학을 신·증설하지 못하게 하는 악법(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수 만개의 공장이 외국으로 나가고, 학생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외국유학을 떠나고 있다”며 수도권규제 철폐를 강조한바 있다.

김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와 결연도시인 중국 요녕성 한 곳만 보더라도 인구수가 42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와 맞먹을 정도인데다 이곳의 최근 수년간 경제 성장률도 11%대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그마한 행정구역만 따지고 있으면 앞으로 경쟁이 되겠냐는 것이다.

즉, 수도권을 더 이상 쪼개지 말고 서울·경기·인천을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것.

물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지방과 정치권, 시민단체들은 김 지사의 수도권규제철폐를 담은 ‘대수도론’에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김 지사가 수도권규제철폐 정책을 강행할 경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 더욱 김 지사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김 지사의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하는 수도권규제철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저해하고, 수도권의 지속가능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부산·울산·경남 등이 합쳐져 남해안벨트를 형성하고 대구·경북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 추세는 경제단위 키우기다. 우리도 가능하면 한 덩어리로 합쳐야 한다”며 “대전과 충남이 분리될 필요가 없고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을 옮길 이유가 없다. 쪼개지 말고 합쳐야 한다”고 대수도론을 포기할 수 없음을 설파했다.

나는 ‘뉴라이트’다
김 지사는 스스로를 ‘뉴라이트’라고 외친다. 과거 서울대 상대 시절인 1975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당한 뒤 청계피복의 재단보조공으로 노동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의 전력과 비교하면 놀라울 만한 변신이다.

그 후 한일공업 도루코 노조위원장을 지냈으며 86년 5·3 인천소요사태 배후조종자로 구속돼 2년 5개월간 복역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노동운동을 위해 2년 동안 딴 환경기사 등 8개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내고 힘들었던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1990년 그는 민중당 창당의 주요역할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노동운동가가 여당인 신한국당에 전격 입당해 세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김 지사는 과거 “미국 신보수주의인 네오콘도 좌파 출신인 것처럼 사회주의 몰락 이후 세 계화가 진행되면서 이념과 사상이 바뀌었다”며 “북한과 구소련을 방문해 도심의 뒷골목을 가보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을 버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그가 완전한 보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을 뉴라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념과 정책의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뉴라이트’라고 생각한다”며 “과거처럼 부패하거나 자기 이익에 빠지는 ‘올드라이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만큼 그는 부정부패를 가장 싫어한다. 그러나 그가 몸담고 있는 경기도가 최근 광역지자체중 청렴도 꼴지를 한 것은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다. 뿐만 아니다. 도 직원이 금품수수를 받은 것이다.

지난달 28일 도와 공무원들에 따르면 최근 국가청렴위원회 조사결과 경기도가 대국민, 대기관 업무의 종합 청렴도 및 부패경험 점수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불명예를 안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청렴을 강조하는 김 지사가 노발대발한 것은 당연한 일. 그는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금품수수 사실이 적발된 모직 원을 전격적으로 ‘직위해제’라는 강경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정창섭 행정1부지사는 최근 “업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사실상 골프 금지령을 밝히고 나서는 등 공직사회에 살벌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청렴한 경기도 만들 터
청렴을 강조하는 김 지사. 그는 경기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감찰활동 강화, 공직기강 부패방지시스템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