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충전조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차는 2020년까지 보조금 단가 인하에 나서는 한편, 수소차는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을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구매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대도시 미세먼지 개선하고 지구온난화 억제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산이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천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단 전기차와 수소차의 특성 및 인프라 현황을 감안해 전기차는 중·단거리, 수소차는 충전인프라가 구축된 지역 위주로 보급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필수로 △보조금 지급 △차량 가격 인하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전기차의 경우 22년까지 보조금을 유지하되,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연차에 따라 보조금 단가를 200~300만원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까지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전력량요금 50%를 할인한다. 수소차는 가경경쟁력 확보시점까지 가격을 낮추고, 수소충전시 가격을 kg당 6~8천원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단가 조정에도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술개발, 대량생산 등을 통해 전기·수소차 가격의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전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전기차의 경우 2019년~2022년까지 급속충전기는 매년 1천500~1천800기를 보급하고, 완속충전기는 매년 1만2000기를 보급 추진키로 했다. 다만 완속충전기 설치는 일반인에 대한 개방 여부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비공용(개인전용)충전기 지원은 축소(자부담)키로 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2020년까지 310개소를 구축한다. 민간 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고속도로·국도 주요 휴게소(160개소, 국토부)와 도심 거점 지역(150개소, 환경부)에 집중 설치하는 한편, 부생수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생수소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 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키로 했다. 2020년까지 수소버스(대형) 1천대 보급 계획에 따라 기존 버스차고지에 CNG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키로 했다.

수소차 가격 인하를 위해선 부품 국산화 등을 통해 현재 7천만원 수준인 가격을 5천만원 수준으로 약 30% 낮추고, 연간 생산 능력도 1천 대에서 1만 대로 10배로 늘린다. 수소차의 대용량 급속 충전을 위해 수소 충전소의 용량을 하루 250㎏에서 500㎏으로 높이고 수소 충전 속도도 분당 1㎏에서 3㎏으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