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여야가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42일 만에 국회정상화가 되었으나, 두 현안의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 합의는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애초에 약속한 18일 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답답해하고 있으나, 협상에 대한 의지는 꺾지 않고 있다.

◆김성태 “수사대상에 누구도 예외 없고, 수사범위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잠정합의 된 드루킹 특검법안에 대해서 일각의 자의적인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며 특검 처리과정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여야 간 오랜 줄다리기와 진통 끝에 국회정상화와 대타협의 정신을 바탕으로 극적으로 특검이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난 14일 합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조차 말로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나타나면 성역 없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특검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을 놓고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수사대상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수사범위에서 그 어느 하나도 성역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특검을 놓고 국회가 장기간 공전된 상황에서 국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야당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특검 법안을 합의 처리키로 한 마당에 집권여당이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특검 법안 명칭에서 특정사건이나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주길 바란다”고 성역없는 특검을 거듭 강조했다.

또 “특검 수사에 있어서 민주당이 끝내 예외나 성역을 남겨두고자 한다면 이 또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여당이 나서서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드루킹 특검의 수사 범위는 명확하게 드루킹 댓글조작에 대한 인지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대상 또한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련된 사람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범주에는 수사기관의 드루킹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그 누구도 포함될 수 있다”며 “지금도 언론에서는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청탁한 오사카 총영사 자리가 불발된 이후 김경수 의원이 대선경선 승리를 도운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를 제안했고 드루킹이 이를 한직으로 여겨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사건 의 진상을 밝히는데 있어서 민주당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수사를 가로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 끌기도 할 만큼 했다”며 “특검은 특검답게 이뤄져야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특단의 방안을 결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특검대상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진선미 “합의 결렬이 아니고 합의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자유한국당의 요구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깨자는 것이라는 의심도 내비쳤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내수석간의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준비할 기간도 없이 실전에 투입돼서 4일차인데 거의 하루가 1년 같다”면서도 “속도가 더디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협상의지를 밝혔다.

진 수석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합의한 내용은 아주 원칙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실제로 합의를 해야 되는, 서로의 이견을 좁혀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넓다”며 “그래서 합의 결렬이 아니고 합의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언론에게도 당부했다.

그는 “협상 담당자로서 협상을 위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야3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범위를 어느 정도는 구두로 합의를 하고 다시 또 규모와 기간에 대한 합의 중인데 이미 법안은 본인들의 협상의 여지를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국정농단 사태, 결국은 현직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온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은, 더 큰 규모로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것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당연히 저희들은 드루킹 특검 자체가 특검의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당하기 때문에 야당이 국회 정상화까지 무시해가며 특검을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진선미 수석은 “가장 적정한 규모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그 부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특검 규모와 내용들을 아마 언론인분들께서도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비교를 해봐도 야당 쪽 법안은 지나치게 무리하고 협상의 여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합의의 지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18일 추경안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특검을 지금 하면 안 된다”

14일 국회 본회의 성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민주평화당은 5.18 기념일인 18일 특검과 추경의 본회의 처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18일 보다는 늦어질 수 있으나 합이와 처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경과 특검의 18일 처리 가능성에 대해 “18일엔 어렵다”면서도 처리는 “된다”고 확신했다.

박 전 대표는 18일의 상직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저는 안 되는 것을 본 거다. 그리고 특검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특검 요구 사항들을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서서 얘기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되겠나?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것 같다”면서 “우리가 합의해 주니까 본회의가 딱 정족수가 됐다. 그러면 바로 표결 처리를 해서 의원직 사퇴서만 처리하면 되는 거다. 그러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알아듣는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건 평화당이 민주당과 하면 문제가 된다’하면 거기에서 추경과 특검을 가지고 협상을 했으면 이렇게 흔들릴 게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특검에다가 딱 한 숟갈 얹었다”며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합의가 지연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에게 이미 ‘특검 빨리 받아 버려라. 받아 버리고 공격적으로 나가야지 더 큰일 난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다’고 충고했다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민주당이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계속해서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의과정에서 평화당과 이미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민주당이 14일 본회의 개최 당시처럼 평화당의 협조를 얻기는 앞으로는 어려워 질 것 같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18일로 처리를 합의한 사항 자체가 부적절하고 부실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이미 각 상임위에 심사권한이 박탈된다”고 지적하면서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가 상임위가 철저히 배제된 문제는 심각한 국회 운영의 문제고, 국민의 혈세를 심사하는 과정이 이렇게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의장님과 다른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문제제기를 해서 18일 논의가 재협의 되어야한다는 문제를 제기를 앞으로 하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장 원내대표는 “18일 저녁 9시라는 의미가 내포하듯이 5.18 기념일 행사에 참여하고 나서 심의할 시간이 없다”며 “정책 질의와 부별심사, 계수 조정이 다 이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절차와 심사의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는 확실히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부실심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8일 기한 내 추경안 처리가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바른미래 “드루킹 메세지에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되었고, 알고 있을 거라는 보도 있어”

한편 바른미래당은 추경안 보다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유승민 공동대표가 주장한대로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특검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김철근 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실세중의 실세인 김경수 전 의원이 오사카 총영사 추천이 무산 된 이후 센다이 총영사를 드루킹에게 역제안을 했다는 보도는 드루킹의 막후 영향력과 사실상의 공범수준의 조직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이 오프라인에서 조직한 ‘경인선’을 외친 김정숙 여사, 김경수 전 의원이 드루킹과 주고받은 메세지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에게 보고되었고 아이디를 알고 있을 거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민주당은 실패한 특검인 ‘내곡동 사저 특검’ 운운 하지 말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낸 ‘최순실 특검’을 본보기로 삼아 특검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뿌리채 흔드는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특검을 통해서 닭인지, 소인지, 괴물 공룡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처리시한인 하루 앞둔 17일 오후까지 여야의 합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합의는커녕 협상을 위한 회동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박지원 전 대표의 전망대로 특검과 추경의 처리는 이루어지겠지만, 국회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등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과정은 길고, 힘겨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