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력의 시녀 된 건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 “검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사포커스 / 이광철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 “검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7일 검찰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논란에 대해 “검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자초한 것”이라며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출세 지향적인 검찰과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청와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은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때문”이라며 “ 때문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 비대한 검찰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권력기관장의 경우 권력기관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았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검찰 등 사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누가 법을 따르고 믿겠나”라며 “검찰을 흔들지 말아야 하고 이번 사태도 수사외압인지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신군부의 수괴 전두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미 국무부 비밀문건에서 전두환이 최종 진압 작전 지시를 결정했으며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대표적 주장인 북한군 투입설을 처음 퍼뜨린 사람도 전두환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번만큼은 제대로 심판해서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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