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여야 입장 ‘극명’ 국회 통과 가능성은?
보편요금제, 여야 입장 ‘극명’ 국회 통과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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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실 “여야 찬반 속 상당한 진통 예상”
이통업계, 보편요금제 도입 시 영업이익 감소 불가피
보편요금제 입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보편요금제 입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보편요금제 입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심사위원회(규개위) 규제 심사를 통과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규개위는 보편요금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란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말한다. 이동통신 3사의 기존 3만원대 요금제를 1만원 가량 낮춘 제도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그 첫 관문으로 과기부 상임위를 거쳐야 한다. 통과되면 국회 표 대결로 이어진다. 절차대로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정부는 이르면 6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문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정부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야당이 협조해줄지가 관건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과도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요금제 인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이라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산업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제도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 과기부 상임위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의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야당이 이를 무시하고 통과시키기에는 부담스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2만원) 인한 이통사의 직접적인 매출 감소는 연간 약 7812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른 매출 감소를 상쇄할 만한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이통사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법안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반드시 출시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가 2년마다 보편요금제의 데이터·음성 사용량과 요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결국 다른 요금제까지 다 손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영업이익이 60%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사 통과되더라도 국회 표 대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 국회 상황을 보면 정책 현안을 놓고 다룰지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여야가 드루킹 사건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동시 처리 합의한지 하루 만에 벌써부터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 현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9월에는 국정감사가 이어지면서 법안 자체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회 상황과 맞물리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최악의 경우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추혜선 의원실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 의원이 발의한 안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정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측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 논리를 표할 것으로 보여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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